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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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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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세종 2 자연 2 태평양 1 광장 1 민우 1 바른 1 드림 1 동인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장종오 2 이영기 1 김갑진 1 김성수 1 강창원 1 김동재 1 김남준 1 김종대 1 김민아 1 고현철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8.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3, 2015. 6. 25.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5조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15.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 2014. 8.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2.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25.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재심결정취소][공2002.7.15.(158),1555]
   재심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12, 2000. 12.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57,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3, 2000. 1. 7., 각하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처분요구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세무사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공1999.9.15.(90),190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32.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93년

3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4.1.1.(959),69]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8]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11]
   해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6]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39.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1나349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무효확인][하집1992(2),255]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893 판결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1.10.15.(906),2411]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87년

42.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4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사문서위조ㆍ업무상횡령ㆍ위조사문서행사ㆍ폭행ㆍ협박][공1985.4.15.(750),497]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협박
   교육법 사립학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44. 대법원 1972. 3. 31. 선고 71다1944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20(1)민,179]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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